코로나 절호의 기회? 정말로 세계적 재난이 공공의대를 세울 절호의 기회인가?

코로나 절호의 기회? 정말로 세계적 재난이 공공의대를 세울 절호의 기회인가?

코로나 시국과 더불어 전공의를 기점으로 하는 의사 파업으로 근래 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공공의대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갈등을 겪고 있는 현 시점, 공개된 전라북도의회 5월 4일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중 코로나 절회의 기회라는 단어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코로나19가 공공의대법 통과 절호의 기회?…전북도 의원 발언 '논란' - 의협신문

9월 2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라북도의회의 회의록의 내용을 가지고 유감을 표하는 자료를 내비쳤습니다. 위 기사는 관련 내용에 관한 기사입니다. 

먼저 회의록을 보시겠습니다.

 

 

기사 일부 발췌입니다.

대전협 비대위는 "해당 발언은 성 의원이 당시 15일 정도 남은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최 행정부지사가 20대 국회에서는 시기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한 이후, 최 부지사에게 다시 질의하는 과정에서 언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국민의 이동 및 정상적인 생활도 통제되는 상황"이라며 "이를 공공의대법의 통과 수단으로 생각하는 지자체 여권 의원의 발언은 국가재난인 코로나19 사태를 지역 숙원사업의 기회로 생각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 의원 질의과정에서도 '코로나 위기에도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지탄을 미래통합당이 받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달라'고도 발언했다"면서 "이는 코로나 위기를 정당 간 싸움에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도 지적했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해당 회의록은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성경찬 위원의 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라는 말과 "공공의대를 통과시키지 않는다라는 지탄을 미통당(미래통합당)이 받도록 노력을 해달라." 라는 말은 코로나라는 세계적 재난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국가적 재난을 대하는 지자체 의원의 올바른 자세인지 묻고 싶습니다.

회의록 영상입니다.

 

 

전문과 집단과 상의없이 국가적 재난에서 졸속으로 시행하는 공공의대 정책,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흔적이 여러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이해집단에 소속되있는 의사로 글을 읽는 분들께 무작정 가지고 계신 생각을 바꿔달라는 부탁은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한번쯤은 의사측의 주장과 관련 근거에 대해 찾아봐주시는 것은 어떨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책만 보고 시험만 보며 살아왔던지라 정치에 문외한이였습니다만 조금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